<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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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2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0 |
산학협력단회계설비자산사용료 수익 한정 예외 요청
1.사실관계
대학회계로 무인멀티콥터를 구매하였습니다. 항공사업법에 의하면 무인멀티콥터를 이용해서 법적효력이 있는 비행교육을 하거나, 대가를 지급받고 농업지원, 촬영, 측량, 탐사 등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서는 무인멀티콥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면 비행장치를 '영리' 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사업이 가능한 산학협력단 법인을 사업체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설비자산사용료 수익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한정한다"는 센터의 질의 응답 사례를 근거로 산단에서 사업체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교육을 하고, 각종 임무장비를 장착하여 촬영, 측량, 탐사 등 최근 발전하고 있는 분야의 교육 및 연구용역을 위해서 고가의 무인멀티콥터와 탑재 임무장비를 구매하였고 규격을 갖춘 훈련비행장을 만들고 있으나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산단회계에 관한 규정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유효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월10일 추가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관장하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에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대학의 고유번호증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모든 대학들이 현재 산학협력단을 사업체로 등록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대학회계 설비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질의사항
첫째, 산학협력단 산하에 가칭 '무인비행장치운용센터'를 설립하고 대학회계로 구매한 무인멀티콥터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비행교육, 농업지원, 촬영, 측량, 탐사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둘째, 첫째 질의내용이 불가하다면 다른 대학들도 무인멀티콥터를 대학회계로 구매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므로 예외 규정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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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자산사용료 수익 한정 예외 요청
대학에서 구입한(또는 대학에 귀속되어 있는) 자산을 산학협력단에서 활용하여 창출된 수익을 산학협력단이 세입처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의 상황은 학생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산학협력단이 대학 자산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산학협력단은 해당 자산 이용을 위하여 대학과 자산활용 대가지급 및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산학협력단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순수 학생 지원 목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수익이 없으며 관련 자산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의 운영지원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자산활용 대가를 대학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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