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7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6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1 |
법인회계직영 기숙사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
1.사실관계
국세법령에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 내용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생들 편의시설 목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판단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 2019년 12월 교육 하신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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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기숙사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교육사업에 사용
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사업 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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