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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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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예산 초과 집행에 따른 전용
작성일2022.02.08 조회수8435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1) 대학의 예산서 제일 앞장의 "예산총직"에는 항목간 전용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이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절차가 학교의 장 승인, 학교의 장 -> 이사장에게 1차 보고, 이사장 -> 이사회에 2차 보고 순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한번에 모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2) 이사회 보고 시,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결산 시 [별지 제3호 서식] 자금계산서의 "전용증감액"을 표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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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초과 집행에 따른 전용
답변일2022.02.14

안녕하세요


1)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④항을 보시면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전용된 예산의 보고는 별도의 안건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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