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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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대학 경쟁력 및 특성화 강화를 위해 유관 분야 산업체와 산학협력 차원에서 건물 2개동(교육연구시설 1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을 공동투자하여 신축하였고, 현재 건축주가 산업체로 있는 상황에서 향후 운영 및 경비 부담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연구시설 1개동 : 산업체가 교지 임대료를 대학에 납부, 임차기간 종료까지 산업체 소유권 유지, 임차기간 종료 후 대학에 기부 / 산업체가 경비를 부담해 운영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산업체가 대학 기부 / 대학이 운영 경비 부담
2.질의사항
[확인사항]
- (교육부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7항 및 기타 다른 특별법 등에 따라 유휴 교지를 산업체 등에 장기 임대하여 산업체 등 소유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 허가 필요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7항 : 충족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또는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됨)
질의
① 상기 지침에서 '장기임대'를 몇년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② 본 사례에서 교육연구시설 1개동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체에 해당 교지를 임대하려고 할때, 장기임대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③ 해당 의사결정이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7항
매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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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① 상기 지침에서 '장기임대'를 몇년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장기 임대는 10년 이상을 지칭하고 있으나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관할청(교육부)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② 본 사례에서 교육연구시설 1개동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체에 해당 교지를 임대하려고 할때, 장기임대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7항에 따라 산업체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이 필요하므로 교육부 문의를 통하여 관할청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③ 해당 의사결정이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상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상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이사회 심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재산(토지)사용승낙 과정은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해당되며 이는 관할청 허가사항인 동시에 허가 신청 시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은 이사회 심의를 득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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