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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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법인회계수익용토지 분할 후 재평가 회계처리 문의
1.사실관계
법인 수익용 토지 일부를 교육용 토지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교육부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할된 토지는 임야에서 학교용지로 지목변경되면서 평가액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 기존 수익용 토지 면적 : 100㎡ (분할 이후 90㎡)
- 기존 수익용 토지 평가액 : 평당 1만원
- 분할된 토지 면적 : 10㎡
- 분할된 토지 평가액 : 평당 5만원(임야에서 학교용지로 지목변경)
위와 같다면, 기존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100만원에서 분할 이후 90㎡만 남게 되어 90만원이 되고,
분할된 토지는 10㎡지만 50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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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토지 분할 후 재평가 회계처리 문의
일반적으로 교육용토지의 경우 법인의 경우 설치학교, 학교의 경우 법인 기본금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차변) 설치학교 대변)토지
학교에서는
차변)토지 대변)법인
으로 계상할 것입니다.
인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異說이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라 (또는 학교의 전출 등) 법인이 평가손익 또는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인의 전체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용도변경된 토지만을 재평가차액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가액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고 취득가액인 10만원(1만원*10)을 법인은 설치학교로 인식하고 학교는 토지를 10만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교육부 등 기타 기관 및 전문가에게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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