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법인회계법인회계 자금운용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교비회계(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그렇다면 법인회계는 다른 회계나 기관, 회사 등에 대여해 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대여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내부 결재 혹은 법인 이사회 결의), 그리고 연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인 4.6%이면 되는지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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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자금운용
안녕하세요
1. 질의하신 내용대로 교비회계의 재산은 타회계로의 전출이 불가하지만,
학교법인은 타 회계에 대여거래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시 자금 대여에 대한 성격이 적법하며,
근거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적정 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독립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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