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9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5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0 |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에서 공간임대료 지급 문의
1.사실관계
A교수는 대학의 소속교원으로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입니다.
A교수는 해당 과제 관련 연구실이 필요하여 대학에 연구실을 요청하였더니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서 공간 임대료를 내면 연구실을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혁신법 연구개발비 공통계상기준에 연구개발기관 내부거래(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간 거래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이 가능하다면 간접비 어떤 비목으로 집행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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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에서 공간임대료 지급 문의
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상 연구비 공통 인정기준으로서 내부거래(하단 정의 참조)는 불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가과제 직접비로 해당 비용 지출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거래 : 대학이 기관내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비영리기관이 기관내 공동 연구시설·장비, 시험·분석, 중앙물품창고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출연연 본원-분원간 거래 비용은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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