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5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36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30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18 |
법인회계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지속 유효여부-등록금반환
1.사실관계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육부 대학학사지도과 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2020.2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아직 지속적인 혼선이 대학마다 있을것이며 저희 대학교도 대면과 비대면 병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대학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관련근거 :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2020.25page 1. 이와 관련 학생들의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보다 학생에게 유리하게 등록금 반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질의사항
첫째로 이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2022학년도 올해에도 아직도 고등교육 기관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둘째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휴학의 증가, 지속적인 대면과 비대면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원활한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대학이 고민과 검토증에 있습니다.
본 지침을 근거로 학칙개정을하여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학생들에게 더 환급을 해주는 틀로 학칙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다시한번 협조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지속 유효여부-등록금반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학칙 개정의 근거로 제시해주신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에서
안내한 것으로 현재시점에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재단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관련 질의는 교육부에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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