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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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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 예산 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가능 문의
작성일2022.02.22 조회수9878

1.사실관계

- 본교는 기금위, 등심위, 평의원회, 이사회를 거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최종 확정하였고, 그 이후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정기부금을 받게되었음

 

- 본교는 해당 지정기부금을 장학기금으로 조정하고자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장학기금 적립(지출) 예산이 없음




2.질의사항


- 추가적인 예산심의 과정(기금위, 등심의, 평의원회, 이사회) 없이 건축기금 적립예산 잔액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여 장학기금 적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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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적립 예산 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가능 문의
답변일2022.02.23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일반적인 답변만을 드립니다. 양해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으로 용도가 지정된 지정기부금은 용도만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당기 중에 장학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차기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추경이 완료된 상태이고 기부금과 장학기금 전출액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18조에 따르면,

<label for="Y001800" style="padding: 0px;">제18조(추가경정예산)</label>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따라서, 추가경정 이전에 장학기금 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의 시간 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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