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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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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기준 확인
작성일2024.08.22 조회수570

안녕하십니까. 늘 좋은 답변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이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7조 2항에 에 따라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5. 21.>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24. 5. 21.>

질문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 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검색을 해보면 매달 나오는 수익률이여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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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기준 확인
답변일2024.08.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 배포된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6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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