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02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297 |
| 3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79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7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65 |
교비회계적립금으로 취득 가능한 지분증권 문의
1.사실관계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교비회계에 기부의사를 밝힌 기부자가 있습니다.
기부자가 투자를 원하는 벤처기업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항 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당 벤처기업의 지분증권 취득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항 1호에 따르면, 등록금회계에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적립금의 2분의 1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벤처기업의 지분증권도 취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이 취득 가능한데 적립금으로 투자 가능한 범위가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업체의 증권에 해당해야 하는건지 혹은 비상장주식 직접 투자라도 지분증권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다. 교비회계에서 기술지주회사로의 지분투자도 가능한가요.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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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으로 취득 가능한 지분증권 문의
학교는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익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적립금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서 각종 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운영수익은 학교의 목적사업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상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또 법인세법 제24조 상 학교에 납부되는 기부금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때 학교 내부결정에 의한 투자가 아닌 외부로부터 학교를 통해 지정된 기업에 투자되는 기부금의 수취 및 지출은 학교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것으로서 해당 기부금을 수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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