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36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1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10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0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00 |
산학협력단회계교원창업회사와 산업체연구과제 계약 체결
1.사실관계
교수가 교원창업하여 운영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갑)'와 교수본인이 소속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을)'간의 '산업체 연구과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교원창업한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는 교수이고
산업체 연구과제 계약의 연구책임자는 교수 본인입니다.
이러한 계약 체결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면,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하는 절차 혹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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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회사와 산업체연구과제 계약 체결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질의하신 거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등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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