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42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1 |
| 3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19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16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05 |
법인회계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운영 질의
1.사실관계
: 현재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체 1개소 운영* 중이나, 법정부담금 충당 및 대학 전출금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장 추가 운영 계획** 중
*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 대학 유휴교사를 수익용 기본재산(법인)으로 용도 변경 계획 중이며 교육부 허가를 득한 후 추진할 예정
: 수익사업체는 사업자등록*하여 운영 중이며, 추가 운영 계획 중인 사업장은 시흥시 정왕동(소속대학 소재지)에 위치할 예정
* 법인명: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서울구로사업소,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25(구로동, 티타운빌딩4층)
2.질의사항
: 새로 운영 계획 중인 수익사업체를 기 운영 중인 서울구로사업소와 합쳐서 운영*(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해야 하는지? 수익사업체는 각각 구분하여 운영**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을 수행할 예정
** 기 운영중인 수익사업체와 동일한 임대업이나, 임대 대상은 상이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에 따라 위 사안은 학교법인이 판단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6조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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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운영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 관련 사항은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별개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현황 기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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