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55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3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2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17 |
교비회계건물 신축공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학교가 아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 신축 예정 건물명(가칭) : 산학협력관
나. 추정 건축비 : 80억원
다. 재원조달방법
1) A건축회사가 건물 설계 완료 후에 현금 50억원 기부
2) 대학교 일시적 부담 30억원
※ A건축회사가 건물 준공 후 3년 이내에 30억원을 추가 기부하기로 약정함
2. 질의사항
가. 산학협력관(가칭) 건물 신축 용도로 현금 50억원을 기부하고 30억원을 추가로 기부하기로 약정한 A건축회사와 학교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하는 지 아니면 다른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법제7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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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일반적인 거래의 형태가 아니어서 질의 중 제공하신 정보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지의 검토 이전에 건물 신축에 따른 기부가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검토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비에서 일시적 부담 30억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회계처리할 수 있는 지 검토한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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