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5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0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5 |
교비회계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예산 성립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질의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성립되기 전 예산은 집행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P.69페이지에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하다."라고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위 호의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특정 목적 교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특정 목적 교부금으로 볼 수 있다면, 선집행 후 추가경정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특례규칙 해설서의 해당 페이지를 발췌하여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예산 성립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언급하신 특례규칙 해설서 P.69페이지 내용은 아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추경 설립 이전에 사용가능한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으로 용도대로 선집행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 18조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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