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7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7 |
교비회계창업보육센터 학교시설사용료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사실관계
- 학교 소유 건물에 입주한 창업보육센터를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상으로 산학협력단에 창업보육센터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은 창업보육센터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명목으로 입주업체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아 산학협력단 회계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창업보육센터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산학협력단 소속 창업보육센터가 임대료를 받을 경우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은 모두 대학으로 전출하여야 타회계로의 전출 금지(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이 남은 임대수익을 모두 대학으로 전출하지 않고, 공간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를 적립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남은 임대수익을 대학으로 전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창업보육센터의 남은 임대수익을 당해연도에 모두 대학으로 전출하는 대신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임의로 기준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금액의 사용료 지불)
(3) 유상임대계약으로 사용료를 받을 시 대학회계에서 ‘대여료·사용료’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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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학교시설사용료
1. 산학협력단은 학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학교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임대(일종의 전대) 수입 전체를 학교로 전출하여야 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와 산학협력단의 임대차 계약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학교에선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때에는 대여사용료 과목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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