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교비회계법원판결 미지급 급여관련
1.사실관계
- 2020년 이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 결과가 2021년도에 발생하였으나, 2021년도 예산(추경) 및 결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고, 2021년도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 2021년도 결산 마감 싯점에서 2021년도 회계에 법원판결 금액(2020년 미지급 급여) 회계처리
"판결금액 100원 인 경우"(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도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예1"
차변 대변
교원급여 50 기타고정부채 100
직원급여 50
"예2"
차변 대변
교원급여 50 미지급금 100
직원급여 50
"예3"
차변 대변
잡손실 100 미지급금 100
- 예 1,2 ,3번 중 가능한 회계처리 ?
- 2022년도 회계에서 예산반영하여 회계처리 해도 되는지 ?
- 기타고정부채 일부 지급 시 회계 처리
"예 1"
차변 대변
기타고정부채 100 예금 50
미지급금 50
"예 2"
기타고정부채 50 예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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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미지급 급여관련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지급금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예비비가 있는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 초과 지출이 될 것입니다.)
차변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잡손실이나 급여 처리가 가능 할 것이고 지연이자 해당 분은 잡손실로 계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추가하여 지급 시 사학연금 등의 회계처리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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