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7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7 |
교비회계법정기부금 인정범위(기부금품의 인정범위)
안녕하십니까? 법정기부금 인정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또는 재능기부의 경우는 기부금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기부영수증 발행도 불가한 건지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예를들어, 광고기획사가 대학 배너광고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대신, 해당 광고금액 만큼을 대학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답변 주시면 업무에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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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인정범위(기부금품의 인정범위)
기부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전 또는 물품만이 해당하므로 용역이나 재능기부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 자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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