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7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6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3 |
기본재산건물 기부채납시 기부자에게 일부 공간 무상임대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사립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에 기부자가 신축 건물을 지어주고 기부하겠다고 하는 상황
2.질의사항
이 경우, 기부 받은 건물 일부 공간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장기간(20년 이내) 임대 가능한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는 기부자에 대한 무상 임대 가능 여부 내용이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기부자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Q.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2023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 대학설립, 운영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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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부채납시 기부자에게 일부 공간 무상임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해당 내용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재산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이기에 권리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의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행위이므로, 처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권리포기 절차 : 이사회 결의 > 권리포기 신청 >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 권리포기 행위 > 결과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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