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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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자체 보조금 교비(예수금)에서 산단회계로 입금 가능 유무
1.사실관계
지자체(시)에서 지역 대학협의회에 지역상생 발전을 위하여 협약을 맺고 공익 과제 발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주관 대학을 선정하여 시 보조금 전액을 신청하고 과제를 지역 대학협의회에 공고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소속 대학으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질의사항
지자체는 시 보조금을 반드시 대학 총장 명의로 교부 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성격을 보면 연구 과제 용역비로 산단에서 정산 처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주관 대학이 총장 명의의 교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비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산단 회계로 입금하여 사업을 진행해도 가능한지요?
만약 상기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대학과 대학 산단,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3자 계약을 별도로 한 후 진행하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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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교비(예수금)에서 산단회계로 입금 가능 유무
산학협력법 상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산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단 장이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당이 체결한 계약은 산단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질의 상 계약 건은 대학 총장, 산단장, 지자체 3자 계약을 통해서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연</hi>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연</hi>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연</hi>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연</hi>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연</hi>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③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연</hi>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신설 2013. 12. 30.>
④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연</hi>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1.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연</hi>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연</hi>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연</hi>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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