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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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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본적 지출에 대한 문의
작성일2022.04.19 조회수8935

1.사실관계
  1. 건물내 엘리베이트 법적 수명으로 인하여 교체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건물의 시스템에어컨 교체 공사 

2.질의사항

  - 최근 회계감사를 통하여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내 부속시설인 엘리베이트와 

    시스템에어컨 교체 공사의 경우 건물이 아닌 구축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결산지침등을 통하여 엘리베이트나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공사완료후 건물로 대체 처리하여 왔습니다.

    회계사의 의견에 따른다면 이제 구축물로 대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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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에 대한 문의
답변일2022.04.25

특례규칙 상 구축물은 저수지, 정원설비 등 학교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 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물의 부속설비인 냉난방 시설(시스템에어컨)이나 엘리베이터 공사를 구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특례규칙 결산유의사항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10장 유형자산, 문단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거나 추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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