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8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5 |
교비회계대관료의 보증금 사용 가능 여부
1.사실관계
가. 학과에서 졸업전시회 등의 실험실습 사유로 외부 스튜디오 대관 예정입니다.
나. 대관 업체에서는 보증금 지급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과거 담당 학과 교수 개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네요.
2.질의사항
가. 이렇게 하과에서 졸업전시회 등의 사유로 스튜디오를 대관할 경우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교비에서 예산으로 사용 가능 한지요?
나. 교비예산으로 사용이 가능 할 경우 실험실습의 일환이므로 4324 실험실습비 아니면 보증금을 납부하는 건이므로 1242 임차보증금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다. 보증금 중 대관 시설의 파손 또는 사용료 미지급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할 경우 손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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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의 보증금 사용 가능 여부
보증금은 대관 시 반환받는 비용이므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부동산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급기일이 1년 이내이므로 기타유동자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관시설의 파손 등에 따라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인의 과실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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