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법인회계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관련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부칙(2021.9.24.)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질의사항
현재 본 법인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법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자 3명, 외부전문가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5명)의 임기는 2023.3.31.까지입니다.)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인원을 9명으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1명, 교원 2명, 직원 2명, 학생 2명, 법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외부전문가 1명)
->질의사항 1)
부칙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기존 위원들(위원장 제외 4명)은 임기 만료(2023.3.31.)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 활동이 가능하나요?
->질의사항 2)
기존 위원들이 위원으로 활동 가능하다면,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3.31. 전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 중 증가 된 4명의 위원만 추가 위촉하면 되는 것인지요?
(기존 4명(위원장 제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3.31. 이후에는 개정된 규정 충족하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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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교원, 직원, 재학생인 위원을 각각 2인 이상(총 6명 이상)으로 충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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