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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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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미상환 학교채 처리에 관한 질의
작성일2022.05.09 조회수8888

1.사실관계

- 본교는 과거 학부모에게 발행한 학교채 중 미상환 잔액이 최초 발행 총액 대비 17% 가량 남아있음. 

- 최초 발행시에는 교육부로 부터 발행 허가를 받아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최초 발행한 이후 추가로 발행하지는 않았음.  

- 본교의 학교채 규약에 따르면 채권의 상환청구권(채권자가 학부모인 경우 해당 학생의 졸업 후 6개월로부터 10년)은 소멸된 상태임. 

- 2015년에 작성된 아래 질의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채 제각을 진행하고자 함 
https://support.kasfo.or.kr/menu/u06/01_01.asp?VA_Page=1&VA_SearchType=TITLE&VA_SearchValue=%C7%D0%B1%B3%C3%A4&SM=02&sBrdID=14697

-본교 변호사를 통해 본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공고 또는 보호절차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것임을 확인받음. 


2.질의사항

미상환된 학교채 정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이 없어 상환청구권이 소멸된지 한참이 지났으나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 교육부 보고사항인지도 질의하였으나 의무보고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사학진흥재단에 확인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권고받았기에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미상환 학교채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제각하고 잡수익으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2015년 작성된 질의회신에서 그렇게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라는 회신이 있어 그대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에 대해 재확인 요청드립니다. 

(2) 학교채를 잡수익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거나 사후 보고가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 학교채 처리에 대해 사학진흥재단에 별도로 보고가 필요한 내용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례가 많지 않아 규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같고 답변 및 지침을 주시기에도 쉽지 않은것으로 사료되오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토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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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 학교채 처리에 관한 질의
답변일2022.05.09

채무면제액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 또는 기부금으로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부금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차입금의 상환 등에 대해서 교육부 보고 등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금 등의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또는 법률 자문을 받아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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