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6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39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34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21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 문의
1.사실관계
기타 예산 편성 관리 유의사항 내용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산학협력단은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 등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에서 대학 소유 건물을 외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와는 별개로 산학협력단의 건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별도로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 건물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Q1. 건물 사용에 대한 대가는 간접비를 재원으로 지출 예정이며, 이 경우 계정과목은 기관공통비용 또는 학교시설사용료 두 계정과목 중 어느 것으로 하는것이 타당할까요? 두 계정과목 다 아니라면 어떤 계정과목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Q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2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과 대학의 무상임대차 계약 시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유상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또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대상이 아니라면 정규 지출증빙은 어떠한 것을 수취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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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 문의
산학협력수익으로 임차료를 집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용료 계정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간접비 재원으로 집행하는 경우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산학협력단과 학교간 임대차거래는 면세항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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