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7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5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1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6 |
교비회계국고(지방자치단체)지원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저희 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2022학년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기관의 사업계획서 승인이 필요한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재원으로 인건비(수당) 금액 크기 상관없이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재원으로 인건비(수당) 금액 크기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할까요? (이중지급 여부)
2)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 지원금 재원일 경우 사업계획서로 수당 지급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3) 지급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둘중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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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방자치단체)지원 수당 지급 문의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재원을 불문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지급 가능여부는 국고 및 지자체와의 사업약정서 등의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에 관련될 것이라 판단되나 먼저 학교의 규정 및 사업약정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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