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6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4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3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3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29 |
산학협력단회계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가 되는 국가위탁연구사업 수행 시 부가세 부담의 주체
1.사실관계
저희 기관에서는 환경부 연구사업에서 기업으로부터 위탁연구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탁연구사업이 RCMS시스템으로 과제비가 집행되었으며, 협약당시 총 위탁연구비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계획서에도 부가세를 연구활동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 위탁연구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기업체로부터 수령하지 않고 RCMS시스템에 편성된 연구비에서 부가세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즉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해 집행을 하여야 하고 부가세는 기업체가 자체 재원으로 저희 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위탁연구의 협약 대상의 주체가 국가기관(산하기관 포함)인 경우에도 국가기관(산하기관 포함)의 자체재원으로 부가세를 저희기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업체와 국가기관의 성격이 다르므로 국가기관과 협약한 위탁연구는 해당 위탁연구비에서 부가세를 수령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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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가 되는 국가위탁연구사업 수행 시 부가세 부담의 주체
위탁연구비 총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구비 중 일부를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기업체와의 위탁연구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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