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02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297 |
| 3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79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7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65 |
교비회계교비회계 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등록 문의
1.사실관계
본교는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두어 창업지원업무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던 창업보육 뿐 아니라,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교비회계에서 엑셀러레이터에 등록하여 투자 가능한지 검토중입니다.
- 관련기사: 산단회계에서 등록한 사례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11910557454880
2.질의사항
가. 산단회계가 아닌 교비회계(기부금 재원 적립금)에서 출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가능하여 교비 재원으로 100%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만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안. 투자유가증권에 계상(회계연도말 시가평가)
2안.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교비회계 결산 시 합산)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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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등록 문의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창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 및 규칙이 부재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상 교비회계의 세출 범위에도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지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교비회계에서 창업 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적립금에서 투자 시 자본시장법 제4조 상 투자 가능 증권에 해당한다면 일부 투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 적립금은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 2.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보유에 대한 제한(5% 또는 10%)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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