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교비회계대응자금의 타회계전출 해석 문의
1.사실관계
- 본교는 사립학교임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선정된 사업에서 사업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산학협력단 아님)에서 대응자금으로 부담하기로 함
- 대응자금은 RCMS 가상계좌로 입금해야만, 대응자금 부담이 인정된다고 함
- RCMS 가상계좌로 입금된 대응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합한 사업비 총액이 RCMS에서 관리되며, 집행 시 RCMS에서 대학 산학협력단(대학 계좌 아님)의 계좌로 입금됨(산학회계 처리)
2.질의사항
- RCMS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만 대응자금으로 인정된다고해서 대학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우려됩니다.
타회계전출
- 대학 중간 결산 시 잔액증명서와의 일치를 위해서(RCMS계좌는 대학명의의 계좌가 아니므로 잔액증명서 발급 불가) 대체처리가 아닌 지출처리를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송금된 대응자금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함께 RCMS의 통제절차를 거친 후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집행될 예정이라, RCMS계좌로 송금하는 절차 자체가 타회계(산학회계) 전출로 해석됩니다.
→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대체하고 대학의 통제하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지원기관에서 대응자금을 RCMS에 입금한 경우에만 인정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응자금의 타회계전출 해석 문의
대응자금의 경우 사업진행에 따라 산단에서 교비회계로 지출하게 되는 사업의 경우 미수긍 등 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산단에서는 예수금 등)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산단에서 교비회계로의 전출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는 비용처리 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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