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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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연구재단 사업의 교비회계 지출 관련
1.사실관계
A대학교(사립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교비회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사업)<o:p></o:p>
그 사업에 B대학교(사립대)교수님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에서 특허 출원이 있었습니다. <o:p></o:p>
출원에 대한 지출은 A대학교 사업 과제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 지출이 사학법에 어긋나니 B대학교에 환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지출은 지역혁신플랫폼사업 총괄기관의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은 지출이며, <o:p></o:p>
연구재단에서도 어긋나지 않은 지출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o:p></o:p>
A대학교와 B대학교 교수님 간 작성한 협약서에는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과제참여자의 소속기관으로 소유하고,
사업비 진행은 한국연구재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명시해놓고있으며,
연구재단에서는 A대학교의 지출이 맞는 지출이다 라는 답변을 해준 상태입니다.
본교는 B대학교입니다.
2.질의사항
이 때 지출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되며
현재 진행이 된 지출의 상황이 어긋난 지출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런 문제상황이 있을땐 제일 기초가 되는 자료가 어떤게 맞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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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사업의 교비회계 지출 관련
유선과 이메일로 안내드렸듯이 연구재단, 두 학교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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