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5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36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30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18 |
교비회계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18조) 적용 문의
1.사실관계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1)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은 올해 신규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과정은 올해 신설된 과정이라 본예산 지출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예비비 또는 전용을 통한 예산편성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를 적용하여 신규과정의 단기수강료 수입을 재원으로 올해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우리대학은 비등록금회계 안에 특별회계단위로 평생교육원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비등록금회계이지만 반드시 특별회계단위로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사립학교법 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에 평생교육원을 특별회계단위로 분리해야한다는 조항 내지 지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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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18조) 적용 문의
1. 평생교육원의 수입은 지정기부금 또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용도가 지정된 수입이 아니므로 지출을 위해서 추경을 완료하고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회계의 적용 여부는 학교가 선택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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