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55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3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2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16 |
교비회계현물기부 문의
1.사실관계
[A업체]
구분: 법인사업자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컴퓨터 및 주변기기, 영상, 음향기기
위의 A업체가 교내 전자게시판(TV, 셋톱박스)를 현물기부하며
설치 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등의 용역서비스도 현물기부 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2-1. 건설업체가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의 금전적 지출액"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아닌 상기 A업체가 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한 용역서비스를 현물기부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인지? 혹은 타 인테리어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지불금액 전체를 현물기부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업체 제출 증빙서류 첨부파일 참조)
2-2. 제조/생산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현물 기부단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장부가액(세무신고 기준가)를 기준으로 하고, 제출서류로는 장부가액확인서, 원가명세서, 수입원장, 회계장부사본 중 선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출서류를 받는것이 적합한지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
현물기부 문의
문의하신 내용만 가지고 정리해보자면, 업체 A가 인테리어 용역서비스 및 재료비 전액을 기부하고자 하는데 이때 용역 업체 B에게도 지불한 비용도 포함해서 기부금액 산정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금전외의 자산도 기부금 산정 시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해석 및 증빙서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전문가 자문 받아보시길 권고합니다.
첨부 파일은 금전적 지출을 수반한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법령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