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43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1 |
| 3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20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1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06 |
교비회계대학 기금, 발전기금
1.사실관계
: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법 및 관련 시행령
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해야 합니다.
2.질의사항
: 위 내용 처럼 대학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그리고 심의를 위한 위원회(발전기
금 심의 위원회)에 대해 별도의 규정과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도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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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금, 발전기금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 및 개정”과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위원회 등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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