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65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44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38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3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27 |
산학협력단회계학교기업과 거래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에서 교내 학생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식당을 운영한 결과 운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되어 학생식당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학생복지차원으로 학교회계에서 학생지원비로 아래의 질의사항과 같이 지원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2.질의사항
학생식수 인원에 일정금액 지원: 학생식당 “적자비용” 또는 “판매한 식수당 일정금액 지원”에 대해 학생식당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학교회계에서 학생지원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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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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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과 거래 가능 여부
학생 복지 및 지원차원에서 학생식당 운영을 위한 지원임에 따라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는 국세청에 질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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