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42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1 |
| 3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19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1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05 |
산학협력단회계교육용시설을 산학협력단에서 무상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할수 있는가요?
1.사실관계
학교의 교육용시설을 산학협력단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해당 교육용시설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사업업체와 재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건물 옥상에 설치하고 임대료를 산학협력단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학교 교육용 시설을 산학협력단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2.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수입을 산학협력단 계좌에 계상할 수 있나요?
3. 위 1,2번 질의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학교에서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시설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사업체에 대한 임대업을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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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시설을 산학협력단에서 무상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할수 있는가요?
교육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교비회계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용 건물을 활용한 임대수익 창출은 ①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②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임대 가능할 것으로 안내(2022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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