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8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6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2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0 |
교비회계교육부 사업 대응투자금 산학협력단 전출 가능 여부
1.사실관계
본 대학은 연구재단 교육부 지원사업 내 사업계획서에 대학에서 100백만원을 대응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자금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원받기로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교비회계(비등록금)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대응투자 전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맞다면 법인에서 출연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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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업 대응투자금 산학협력단 전출 가능 여부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출은 법인 설립 시 1회에 한하여 전출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 에는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비에서 대응투자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지원사업을 교비에서 진행하거나 산단에서 지원받고자 하면 산단에서 대응투자 또는 법인에서 투자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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