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6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9 |
교비회계[발전기금] 집필수당 지급 가능 유무
1.사실관계
- A대학 소속 교원이 B시청에서 추진하는 정부사업 집필위원으로 참여 예정
- 해당 정부사업 수주 시 B시는 물론 A소속대학도 사업 수주에 따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2.질의사항
- A대학 소속 교원에게 대학 발전기금(일반 또는 지정발전기금)으로 집필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 발전기금 상임위원에서 심의 예정
- 발전기금이 아닌 교비(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내에서 지급은 가능한가요?
3. 관련 규정
- A대학 발전기금 관리 규정
제3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출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종류) 발전기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나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발전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장학금․건축비 등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하는 발전기금 이나 각 단과대학, 학부(과), 부설연구기관 등을 지정하여 기증한 발전기금
제7조(기능)
② 발전기금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
2. 발전기금 유치자의 보상 기준 및 지급
3. 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조성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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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집필수당 지급 가능 유무
b시청에서 집필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a대학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으나 학교의 보수 또는 수당지급규정에 해당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없는 수당의 지급 금지)
발전기금의 경우 특정목적의 사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수당의 지급이 적리금의 사용용도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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