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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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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축적립금 인출과 사용에 대한 질의
작성일2022.06.28 조회수9200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해군부사관(RNTC) 신설로 기숙사 임차를 위해 2022년 예산서에 건축적립금 인출 20억, 지출에 임차보증금 20억을 설정해놨습니다.


2.질의사항

1). 건축적립금을 기숙사 임차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립금 용도에 맞지 않은거 같습니다. 특수목적 적립금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요?

2) 용도 변경을 위해 해당 내용을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3) 20억 중 임차보증금으로 18억을 집행했다고 가정할 때 잔여 2억은 특수목적적립금으로 계속 보유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당해 최종 추경 전 적립금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다시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요?

예산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 부족함이 많습니다.

건축적립금 인출과 사용 특수목적 적립금 전환 사용과 후 처리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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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인출과 사용에 대한 질의
답변일2022.07.01

1). 건축적립금을 기숙사 임차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립금 용도에 맞지 않은거 같습니다. 특수목적 적립금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요?

건축적립금의 건물의 신증축 및 시설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적립금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변경 시 등록금회계 재원의 건축적립금은 용도 변경에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용도 변경을 위해 해당 내용을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용도변경 시에는 위에서 말씀하신 기관의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 20억 중 임차보증금으로 18억을 집행했다고 가정할 때 잔여 2억은 특수목적적립금으로 계속 보유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당해 최종 추경 전 적립금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다시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요?

비등록금회계재원의 건축적립금에서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해당 특정목적적립금의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등록금 재원의 경우 용도 변경 불가). 

예산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 부족함이 많습니다.

건축적립금 인출과 사용 특수목적 적립금 전환 사용과 후 처리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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