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3 |
기타부문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사실관계
2019년 8월 소위 강사법 통과 이후 우리대학의 경우 현재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다양해지고 현업부서를 통해 시간강사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우리대학의 경우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퇴직금 지급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1) 현재 규정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시간강사 퇴직급을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 규정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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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수업준비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례(예, 2019가단5230151)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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