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법인회계협력연구소의 교사확보율 포함여부 질의
1.사실관계
우리대학교는 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협력연구소 유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대학은 교내 유휴부지를 임대, 건물은 기업체에서 신축 후 지상권을 설정(건물 소유주 : 기업체)토록 하여 00년간 사용(기업체 소유 후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 예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질의사항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기업체) 건물 1~2개 층을 대학의 전용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교사확보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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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연구소의 교사확보율 포함여부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는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이어야 합니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7항 참고
해당 연구소가 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 교육연구활동으로 쓰이는 면적은 교사확보율 내 교사보유면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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