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42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1 |
| 3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19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16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05 |
산학협력단회계산단 전출관련 문의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LINC 3.0 사업 관련하여 산학중점교수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사업비 집행 기준에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50% 이내 지원으로 정해져 있어
나머지 50%는 교비에서 지원받고자 합니다.
즉, 교비에서 인건비 50%를 산단으로 보내서 산단에서 국고지원금과 교비분을 합하여
산학중점교수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① 교비에서 산단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안되는지요?
② 만약 지원이 가능하다면 교비회계의 비등록금회계에서 인건비로 비용처리하여 산단으로 넘기고, 산단에서는 이를 예수금으로 받아서 지출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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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전출관련 문의
답변) 교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 시 학교 교육 등 목적 사업 수행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할 것이며 산학협력단 사업 수행에 있어서 부족한 인건비 부분을 보전하는 형식의 지출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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