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8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6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2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0 |
산학협력단회계수익구분 관련 문의
1.사실관계
무형적결과물에 대한 소유에 따라 산학협력 수익과 지원금 수익으로 나눌수 있다.
2.질의사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있으며,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입니다.
협약서상 아래와 같이 무형결과물에 대한 소유여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지원과제 수행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적 결과물 중 지원금 지분은 본 협약서 제11조에 의한 기술료를 완납할 때까지 전담기관의 소유로 하되 전담기관의 승인 하에 주관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국내․외에서 출원․등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증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외에서 출원․등록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명, 전담기관명,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명, 사업기간 등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임직원,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또는 과제 참여자 등의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나항목에서는 전담기관의 소유로 명시하고 있고, 다항목에서는 주관기관가 참여기관은 결과를 활용하여 출원 등록을 할 경우 1번과 2번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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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분 관련 문의
지원기관에서 연구결과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소유권을 갖는 경우 지원금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전담기관, 참여기관 관계 없이 지원기관과 산학협력단 사이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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