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8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4 |
교비회계산학협력단 직원(연구원) 파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김윤경입니다.
1.사실관계
본교는 교비회계 급여 직원인 1인을 산학협력단(산학협력팀) 팀장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같은 형식으로 또 다른 1인의 연구원(또는 직원)을 교비회계로 급여를 주어 산학협력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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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직원(연구원) 파견 가능 여부
산학협력법 제34조를 보시면,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산학협력단과 학교의 인력이 이동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급여의 지급 및 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교비회계에서 타회계의 비용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산학협력단 직원의 급여는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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