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임대료는 어느 회계로 수입 처리해야 할까요?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 교육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교비회계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본교 계좌로 받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 : 외부기관이 산학협력단이 임대한 기숙사를 이용하였으니 산학협력단 계좌로 받아 수입을 계상해야 한다.

 답변) 대학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산학협력단 필수 업무(ex. 본부 사무실) 수행을 위한 공간이 아니면 대학의 건물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익은 대학에서 수취 및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계약 체결 등도 대학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질의1)의 임대수입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입처리를 해야한다면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 산학협력단은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전출하고 대학은 대여사용료 명목으로 수입처리 한다. 

산학렵력단 : 산학협력단의 수입이니 전입금 명목으로 전출하고 교비회계도 전입금으로 계상한다.

 답변) 상기 질의1) 답변 참고 바랍니다.

질의3) 대학의 교육용시설을 산학협력단에서 무상임대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산학협력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가 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은 일정금액을 전입금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답변) 산학협력단 목적사업 수행을 대학 시설 사용이라면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적절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만약 운영수익이 운영비용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금액에 대해서 '학교시설사용료' 계정으로 대학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4) 산학협력단에서 임대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전기료, 난방비 등)을 무상으로 협약하여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6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납부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에 반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의5) 관리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회계 계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 산학협력단은 비용처리하고 교비회계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비용처리한다. 

산학협력단 : 전입금 명목으로 전출하고 교비회계도 전입금으로 계상한다.

 답변) 산학협력단은 비용처리하고 교비회계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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