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기본재산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1.사실관계
1) 현재 우리대학의 교지교사확보율(입학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A캠퍼스 : 교지 40.70% 교사 147.2%
B캠퍼스 : 교지 1128.90% 교사 148.7%
통합 : 교지 582.27% 교사 147.9%
(본분교 통합 상태)
2)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10p)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중
- (유휴 면적) 임대에 활용하는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지·교사확보율 기준 충족 필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 교지, 교사율을 충족하고 있는 B캠퍼스 유휴 면적에 임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A캠퍼스의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캠퍼스와 통합의 경우에는 충족함)
2.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의 경우, A캠퍼스와 B캠퍼스 각각의 교지·교사확보율 기준 충족해야하는지,
본분교 통합하였으므로 통합 교지·교사확보율 기준이 충족되면 조건이 만족되어
유휴면적에 대한 임대가 허용되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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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활용면적 제외 후 B캠퍼스 교지확보율이 충족된다면, B캠퍼스 유휴면적에 대한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①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②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 없이 임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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