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1 |
교비회계특허권 교비회계 처리 문의
1.사실관계
(1) 본교는 대학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기술이전을 실시할 예정임. 해당 특허권은 교비회계 국고사업 수행 시 발생하였으며 대학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
(2) 3년 동안은 전용실시권을 양도하여 5,000만원의 경상기술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기술이전 중개자인 기술보증기금에 수수료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3) 3년 이후에는 특허권을 2억원에 매각할 예정
2.질의사항
(1) 교비회계에는 산단회계처럼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정과목이 없는데, 기술이전수익과 이에 따른 지출을 아래와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3년 동안 대학이 전용실시권을 양도하고 받는 경상기술료 수입 5,000만원 : 잡수입
나. 발명자 실시보상금으로 교수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1,000만원과, 기술중개 대가로 기술보증기금에 지급하는 수수료 200만원 : 연구관리비
(2) 3년 후 대학이 특허권을 매각할 경우, 자금계산서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계정과목이 없으므로 이를 대체하여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취득원가 : 1억원
- 3년 후 장부가액(무형자산상각비 직접차감 처리) : 7,000만원
- 매각대금 : 2억원
(차변) 현금 200,000,000원 (대변) 무형고정자산 70,000,000원
(대변) 고정자산처분이익 130,000,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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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교비회계 처리 문의
(1) 교비회계에는 산단회계처럼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정과목이 없는데, 기술이전수익과 이에 따른 지출을 아래와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3년 동안 대학이 전용실시권을 양도하고 받는 경상기술료 수입 5,000만원 : 대여사용료수입 또는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처리, 3년 치를 미리 받는 경우에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위의 수입을 인식합니다.
나. 발명자 실시보상금으로 교수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1,000만원과, 기술중개 대가로 기술보증기금에 지급하는 수수료 200만원 : 실시보상금 관련 교원상여금(교원) 또는 기타학생경비(학생)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3년 후 대학이 특허권을 매각할 경우, 자금계산서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계정과목이 없으므로 이를 대체하여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자금계산서에서는 고정자산처분으로 받는 총액 2억원을 무형고정자산매각대(1321)로 계상합니다.
- 취득원가 : 1억원
- 3년 후 장부가액(무형자산상각비 직접차감 처리) : 7,000만원
- 매각대금 : 2억원
(차변) 현금 200,000,000원 (대변) 무형고정자산 70,000,000원
(대변) 고정자산처분이익 1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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