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5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0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5 |
법인회계부속병원 건물 수리비에 교비 투입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대학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학의 간호학과의 실습실 중 한 곳이 부속병원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습실이 노후화 된 까닭에 내부 수리등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비로 해당 실습실 보수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법 상 타회계 전출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교비 투입이 안된다면 법인 회계에선 공사가 가능한지요?
법인 회계에서 공사가 안된다면 부속병원 회계로만 집행이 가능한지요?
위에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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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건물 수리비에 교비 투입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므로, 부속병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수 공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병원 내 설치된 실습 공간 등의 보수공사비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2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할 경우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해당하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이나, 동 지출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정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관할청에 사전 확인 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 회계에서는 부속병원전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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