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법인회계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관련
1.사실관계
사학진흥재단에 결산자료 제출 시 적립금 미보유일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현황을 미설치로 보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사립학교법 32조의 3에 의거, 대학교육기관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2) 지난 답변을 보니 2018년 7월 31일 교육부 공문을 통하여 배포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 개정 안내'를 근거로 하여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답변을 하신 기록을 보았습니다. 혹시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나 파일을 받아볼 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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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관련
안녕하세요~~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및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없고, 회계기간 내 운용 계획도 없다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가 의무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하신 문서는 교육부로부터 각 사학기관으로 공문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립대학정책과-86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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