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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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육용기본재산 임대 후 매각
안녕하세요
더운 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사실관계
- 교외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를 현재 검토 중입니다.
- 또 한 편으로는 해당 건물 매각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2.질의사항
- 만일 해당 건물을 양도한다면(그외 조건은 모두 같습니다.)
① 기존 교육용 기본재산을 한 번도 임대(수익)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으로만 사용하다
양도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가요?
② 아니면 세금 면에서는 건물의 임대(수익발생) 여부는 상관이 없는지요?
- 질문의 취지는 법인세 관련 감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법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3. 기타사항
- 제 생각에는 아무 많은 지방 사립대학이 임대를 추진하다, 결국 재정 위기가 오면
건물 매각으로 진행이 될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를 고려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 부분에서는 사전 이해가 있으면
좀 더 학교 재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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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임대 후 매각
안녕하세요~
법인세 등 과세 문제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을 이용하시는게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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