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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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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에서 공사비 집행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2.08.11 조회수9222

1.사실관계

학교의 일부공간을 산학협력단 관리부서로 지정받고,

학교 소유의 건물의 일부 공간에 대해 설비(수도, 냉난방, 소방 등), 전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사 비용 약 1억원 소요 예정)



2.질의사항


1) 해당 지출이 간접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인지 문의드립니다.

2) 공사 내역상 냉난방기기등 자본적 지출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산단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자본적 지출과 단순 수선 유지비용인 수익적 지출이 혼재 되어 있다면

    별도의 회계처리도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해당 지출을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산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출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 외 증빙으로 갖추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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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에서 공사비 집행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2.08.18

1) 해당 지출이 간접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상 간접비 연구지원비 중 기반기설/장비구축/운영비로서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용(아래 확인)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즉, 시설의 구입에 대한 지출은 공동활용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사 내역상 냉난방기기등 자본적 지출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산단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자본적 지출과 단순 수선 유지비용인 수익적 지출이 혼재 되어 있다면 별도의 회계처리도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본적 지출일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공사 지출 시>

차변) 건설중인자산 xxx

    대변) 예금 xxx

<완공 시>

차변) 건물 xxx

    대변) 건설중인자산 xxx

<관리 차원에서 학교 전출 처리>

차변) 학교회계전출금* xxx

    대변) 건물 xxx

 * 현재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상 학교회계전출금은 대학에 전출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 해당 정의와 일치하는 처리는 아니지만 산단 및 대학 간 거래를 표시하는 계정과목으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수익적지출일 경우 국가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1번 질의에 대한 답변 참고)로 지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지출을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산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출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 외 증빙으로 갖추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그 외에는 내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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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name="joNoList" id="Y000100" type="checkbox" value="1:0:000100:76186871"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제1조(목적) 이 법은 <hi style="color: rgb(255, 0, 0);">국가연구개발</hi>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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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name="joNoList" id="Y000200" type="checkbox" value="2:0:000200:76186873"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6.>

1. “<hi style="color: rgb(255, 0, 0);">국가연구개발</hi>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hi style="color: rgb(255, 0, 0);">국가연구개발</hi>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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